"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일본인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 개정안을 의결 한대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도 큰 피해를 감소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며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 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특히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서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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