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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용과 포용을 버린 제국의 미래는 없다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08.02 16:37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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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도 당나라도 제국을 도모할 수 있었던 건 주변국을 포용하고 관용으로 대했기 때문이다.그 과정에서 제국을 일궜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 문명을 남겼다. 당시는 황제로부터 그 힘이 나오는 수직국가, 수직사회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치면 관계, 즉 네트워크를 통치술로 활용했다. 그 포용과 관용 통치술이 수백 년에 걸쳐 제국을 지행하게 한 보이지 않은 힘이었다.

역사는 그런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제국을 꿈꾸는 이들에게 사표처럼 경종을 울렸다.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르면서 제국들은 수백 년을 버티지 못하고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1800년대 대영제국도 그랬고 1900년대 독일, 일본, 쏘련. 등 제국을 꿈꾼 나라들도 한때의 광기를 견디지 못한체 무너졌다.2000년들어 제국의 미래를 꿈꾸는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는 보복관세, 첨단기술 유출 막기 등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도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사무라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안되면 칼로 상대를 유린하는 그 본성을 보이고 있다.

오늘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한국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수출을 통제해 한국경제에 칼을 들이된 것이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일본은 지금까지 백색국가로 구 공산국가인 헝가리, 체코 등과 함께 서방국가인 미국, 영국,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을 지정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한국과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맺고 있는데도 말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7월 1일 고시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 개정 취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내세운 이 개정안은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관리령 개정으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밤인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관세에다 종목을 추가해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 벽을 쌓고 있는
셈이다.

이 여파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로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한데다 이날 일본 각의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하면서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졌다. 한국 뿐만아니라
일본도 중국 금융시장도 휘청했다.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격인 코스피지수는 19.21포인트 하락한 1,998.13,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9.50원이나 급등한 1198.50원에 마감됐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도 39.61 포인트 하락한 2,869.61,
일본 닛케이 225지수 역시 453.83포인트나 급락한 21,087.16에 마감됐다. 전날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도 280.85 포인트 급락한 26,583.42, 나스닥지수 역시 64.30 포인트 내린 8,111.12에 마감했다.

무역전쟁 후유증은 모두에게 상처와 패자만 남길 뿐이라는 것을 금융시장은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대통령 등과 일반 세계인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시대라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임진왜란 당시처럼 거북선 12척만 있는 고립된 나라가 더 이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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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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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석 2019-08-02 19:42:42

    족까구 인내 자슥아 현실을 직시해야지 비뚤어진 눈알로 봐서야 한국은 쪽박차고 일본은 그대로 간다 등신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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