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을 증폭 불안감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베정부가 바라는 것"

▲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한 것과 관련, 대기업·중소기업들과 소통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5대 그룹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를 말하며 김 실장은 특히 "이들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고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며 "각 그룹의 부회장들과 이전에도 만났으며 수시로 전화로 연락을 취한다"며 "근간 다시 만날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5대 그룹 측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2일에 이뤄질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약 1천200개(품목)의 전략물자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는 이제까지 정부에 노력에 지지해 달라"며 "국내 언론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증폭 불안감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베정부의 의도하는 바라며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의 수는 1천194개로 이 가운데 1천120개를 전략물자로, 74개를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에 해당하는 비(非)전략물자로 분류했다. 전략물자 1천120개 중 백색국가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 허가제'를 적용받는 군사용 민감물자는 263개이며, 이를 제외하면 857개 품목이 남는다.

이는 또 495개 품목으로 통합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등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과 국내 사용량이 소량인 품목,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면 159개가 남는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159개 품목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도 이런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특별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통관을 위한 서류가 더 필요해지거나 일본 경제산업성의 현장 점검 등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캐치올 품목에 대해서도 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이 다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부를 통행 이같이 파악하고 품목뿐 아니라 기업별로도 점검하고 이미 관리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양국이 입을 피해는 얼마든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우리의 피해를 근거 없이 과장하는 보도는 불안감만 부추길 수 있다"면서 "국내 언론이 불안감을 증폭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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