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지난해부터 관세부과로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다가 급기야는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기술전쟁으로 이젠 환율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날 역외 위안화 환율이 장중에 7.08위안까지 갔다가 7.05위안으로 마감, 7위안을 돌파했다.
6일 중국경제금융연구소(소장 전병서)에 따르면 이번 위안화 환율절하는 미중의 무역전쟁에 대응한 중국의 의도적, 정치적 환율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 12차 샹하이에서 열린 미중 무역회담이 빈손으로 끝나자 열받아서 지난 2일 아직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3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10%의 보복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분석이다.
위안화 환율을 10%로 절하 시키면 트럼프의 10% 보복관세의 영향을 상쇄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중의 무역협상은 이번 중국의 환율절하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이후 위안화 환율은 무역협상과 100% 연동
중국의 환율결정은 겉으로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중국 금융당국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환율은 이론상 '전일종가+복수통화 가중치+경기대응 요인'의 3가지로 결정하는 데 전일종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복수통화의 가중치는 인민은행이 정한다. 그리고 경기대응 요인도 인민은행이 판단한다.
2018년이후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철저하게 미중 무역협상에 연동돼 미중 무역협상이 안풀리면 환율은 절하되고 잘되면 절상시켜왔다는 분석이다. 위안화 환율의 7위안 돌파는 미중 무역협상의 갈등국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진단이다. 중국은 2018년 3월이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보복관세 25%에 대해 12%로 환율 절하시켜서 보복관세 영향 절반을 상쇄시켰다.
이번에 미국이 3000억달러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보복관세를 상쇄 시키려면 7.6위안까지 절하해야 한다. 환율이 7.6위안정도까지 가려면 추가로 8%정도 더 절하되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 환율은 무역협상, 미중의 힘겨루기의 산물이고 보조적으로 중국경제 상황이 변수다. 이번 환율의 의도적 절하는 무역협상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카드로 쓴 것이라고 전병서 소장은 진단했다.
전병서 소장은 "인민은행이 어제 언론과 위안화 환율 7돌파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위안화 환율에 대한 코멘트가 재미있다"면서 "중국의 최근 20년간 위안화 환율은 8에서 7로 7에서 6으로 계속 절상되어 왔고,'7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나타내는 것 아니라 저수지 수위 같은 개념"이라는 점을 꼽았다. "저수지의 수위는 홍수가 나면 물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갈수기에는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런현상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일뿐 언제든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비췄다.(7;更像水的水位，6;水期的候高一些，到了枯水期的 候又 降下 有 有落，都是正常的). 미국과의 협상여부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라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비유했다.
이번 환율절하 카드는 미국의 무역압력에 대항 카드로 7위안이 뚫렸다고 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현수준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9월까지는 7위안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박스권 수준에서 변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보복관세 대상 주요 10대 품목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작게는 35% 많게는 98%나 된다. 중국에 보복관세 때리는 건 좋지만 중국이외의 대안이 없다면 결국 수입관세의 부담은 미국 소비자가 지기 때문이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면은 중국이 미국산 콩 2000만톤 사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기자 미국은 추가로 3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때다 싶어 중국은 환율절하로 맞 받아쳤다는 장군멍군식 대응이다. 이에 미국은 보복관세에 더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카드를 빼들었다.
미중 전쟁의 끝은 금융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무역으로 시비걸고 기술로 목조르고 금융으로 중국을 제압시키는 전략중 3라운드인 금융전쟁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중국경제금융연구소 분석이다.
이는 한때 G2였던 일본을 때려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난 1983년부터 시작된 미일의 무역전쟁에서도 미국의 대일흑자는 줄어든 적이 없다. 미국이 일본을 굴복시킨 것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한 엔화절상이었다. 10년간 68%가까운 환율절상에 일본의 가전, 전자산업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으로 대규모 투기성 외국자본이 유입돼 주가, 채권,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버블의 꼭지에서 투기성 외국자본이 돈털고 나오면서 일본은 20년간 헤맸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전략을 중국에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진단이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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