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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우방도 동맹도 '나부터 살자'로 사면초가북은 미사일, 일본은 소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기술 환율 전쟁속 줄서기 요구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08.06 16:56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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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지난해부터 양국 상품간 보복관세로 촉발한 무역전쟁이 중국의 세계적인 기업 화웨이 기술공급 차단에 이어 환율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은 한국의 주력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가전의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금지와 규제라는 칼을 빼들고 나왔다.

미중, 한일간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남북 간 평화협력과 북미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협의 무드도 북한의 연일 이어지는 미사일발사 시험으로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이란 호르무즈해역 군사작전에 한국 측 참여를 요구한데 이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카드도 거내들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아시아권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용인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정부는 일본의 기초소재부품 수출금지와 규제에도 대응책이 긴박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큰 판으로 끌고가며 줄서기까지 요구할 태세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이나 다름없는 한국인 노동자의 보상 문제를 걸고 넘어져 한국 경제를 기습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향후 줄서기를 강요하다 먹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내우외환 사면초가' 형국이다.

여기에다 북한마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대구경방사포 인지, 단거리 미사일 인지를 하루가 멀다 하고 쏴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으로 끊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남북, 북미간 평화협력과 종전선언 목표가 살얼음을 걷는 듯하다. 한발을 내딛기가 예측할 수 없는 형국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배치때 중국이 보인 격렬한 반응은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제한시킨데 이어 양국 간 갖가지 협력을 급랭시킨 바 있다. 일본은 이보다 더한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없어서는 안될 소재부품을 내세워 옆차기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기술에 이어 환율전쟁 와중에 중거리미사일 아시아배치 여부로 줄서기를 강요할 경우 우리가 어느 쪽에 있든 옹색한 처지를 벗어날 기미가 없어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벌인 환율전쟁에서 우리 원화의 환율절하야 수출국 입장에선 우리제품이 경쟁국 제품보다 가격하락으로 가격경쟁력 확보에 일시적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 중국, 일본에서 일고 있는 거친 요구들은 곧바로 우리정부와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싸움을 말릴 처지도 아니고 일본의 괴각에 순순히 물러서기도 쉽지 않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 하는데 북한 니들은 얌전히 있으라는 말하기도 옹색하다.

이 엄습해오는 불안감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불안감으로 작용해서 요동을 치고 있지만 이에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국민과 정부가 떠안아야할 몫이다. 사드로 피해를 본 우리에게 미국의 보상이라든가, 호르무즈해역 작전에 참여할 경우 한미일 군사동맹국이 맞는다면 미국이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중단을 요구하는 카드 등 사안별로 의연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대처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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