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에 오히려 수출경쟁력 높이는 효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국내총생산규모(GDP)기준으로 미국의 65%에 해당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은 사실상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를 조절하고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이게 환율 조작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환율은 이론상 '전일종가+복수통화 가중치+경기대응 요인'의 3가지로 결정하는 데 전일종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복수통화의 가중치는 인민은행이 정한다. 그리고 경기대응 요인도 인민은행이 판단한다.
2018년이후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철저하게 미중 무역협상에 연동돼 미중 무역협상이 안풀리면 환율은 절하되고 잘되면 절상돼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1983년부터 시작된 미일의 무역전쟁에서도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를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자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한 엔화절상 카드를 내밀었다. 10년간 68%가까운 환율절상에 일본의 가전, 전자산업 제품값이 치솟아 가격경쟁에서 밀리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으로 공략하려 했지만 중국은 맞 관세로 대응했고 여기에 더해 환율로 방어진을 쳤다.
첨단기술 차단과 관세부과로 중국을 길들이려는 미국의 전략에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맞받아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은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종합무역법,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을 각각 제정했다. 종합무역법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찍히면 해당국가와 즉각 협상 돌입, 해당국가의 경제와 환율정책 간섭에 나선다.
이에 더해 교역촉진법은 경고성 조치로 무역불균형 및 환율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고, 해당국가에 경상수지 흑자 및 대미무역흑자에 대한 정책 수정을 요구한다. 이래도 효과가 없을시에는 해당국가에 투자하는 미국기업에 금융지원 금지, 해당국가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압박,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정시 상대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환율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 중국, 한국 등 7개국의 환율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환율조작 여부를 공표해 왔으며 이번에는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이같은 강수에 놀란 세계 금융시장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안전자산으로 달러화와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원화는 달러당 1200원대로 단숨에 오른 반면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06엔대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 위안화나 우리 원화가 값이 떨어진 반면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가 값이 올랐다는 의미고 수출을 하는 중국과 한국 제품값이 그만큼 미국과 일본 제품보다 싸 가격경쟁력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국인 일본제품보다 싸게 팔 수 있어 좋고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 뜻밖의 호재가 된 셈이다. 또 수입 억제 효과까지 더해지면 경상수지에도 보템이 된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부터 관세부과로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다가 급기야는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진 힘겨루기는 중국과 한국에 오히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 기업에는 실익도 없이 자국산 수출품 가격만 높이는 꼴이됐다.
상대를 기죽이려 했던 미국과 일본의 관세와 소재부품을 둘러싼 공방이 당하는 상대국에 오히려 환율효과로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에다 일본과의 부품소재 전쟁에 휘말린 우리에게는 약이 되고 있는 셈이다. 세상에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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