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日 그때 그때 말바꿔 진짜 의도에 의문"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자,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이다.
회의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강대국 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면서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에 맞춰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 전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의 지혜가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고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다"며 "지금 아베의 일본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도 정치 쪽에서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쪽의 대책은 통상전략, 산업 정책, 거시경제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대체로 이 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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