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위한 법률적 근거 보강”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한 LH의 납입자본금은 6월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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