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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물러설 수 없는 일전''뜨거운 감자’ 조국
與 "이달 내 마무리" vs 野 "보이콧 고려"
'조국 청문회'
조국과 '여섯 난장이' …조국外나머지 후보는?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9.08.11 14:3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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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9일 단행하며 전 민정수석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기용했다.

이로써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 총 7명의 인사들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는 후문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입 장관 지명자 못지않게 긴장을 놓치지 않은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의원실 시계 또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입 장관 후보자들을 철통 방어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창으로 맞선다.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법무부 장관 지명자 조국을 끌어내리기 위해 전세를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을 두고 물러날 수 없는 일전을 벌이는 여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이달 하순경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 정기국회 일정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다른 국회 일정을 무난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야 모두 청문회를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계 중론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이번 청문회의 1차 목표로 둘 예정이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오는 12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의 정례 연석회의에서 정국 전략을 점검한다.

반면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을 언급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장기전으로 끌면서 민주당의 개혁 추진 동력에 힘을 빼고자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고나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한국당 내부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조국 기용'을 두고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던 한국당은 야당과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조국 낙마'를 위해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한국당에게는 눈엣 가시같은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는 상황을 가장 경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인사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첨 여야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론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문재인 미완의 개혁으로 남아 있는 '사법개혁'에 방점을 찍을 적입자라며 조국 기용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추진해온 당사자다. 또한 그는 야당의 공세에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사법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절대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조국 후보를 기용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을 두고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육박한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흠집 공세'로 일축하며 조국 후보의 청문회를 통과를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인사청문회의 여론이 조국 후보에 집중되면서 나머지 6명의 후보자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살펴보는 주요 인사는 조국 후보를 제외하고 크게 두 명으로 압축된다.

우선 한국당은 진보 성향이자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 과 오랜 지인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자질검증'에 야당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야당이 전략적으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례상 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여전히 여론의 힘을 받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인사청문회로 촉발된 일전에서 여야 정국이 어떻게 맞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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