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예상 대학신입생 40만명 하회
내년 대입가능자원은 올해보다 4만6000 줄어든 47만9376명으로, 2018년 대입정원 기준 49만7218명보다 1만7천800여명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가능자원은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5년 뒤인 2024년 37만3470명으로 40만명아래로 떨어진 뒤 2030년까지 40만명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가 대입정원 감축을 주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전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정부 힘만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역부족'이라고 호소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대입자원이 40만명인 경우 하위 180개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입자원이 30만명까지 감소하면 252개교가 폐교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문제는 향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학생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추계)를 보면 0세부터 만 14세까지 유소년은 2017년 672만명에서 2030년 500만명, 2067년 31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6~21세인 학령인구는 2017년 846만명에서 2030년과 2067년 각각 608만명과 36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진학을 앞둔 나이인 만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명에서 2030년 46만명으로 줄어든 뒤 2067년 2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출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정부는 대입정원 감축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대입정원은 2013년 54만5000여명에서 작년 48만4000여명으로 5년 사이 6만1000여명 줄었다. 이 가운데 약 4만6000명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사업) 등으로 정부가 대학을 사실상 압박해 감축한 인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옛 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 67곳과 전문대학 49곳 등에 총 1만명 규모의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시행될 기본역량평가 때는 학생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여 대학이 평가 전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게 할 방침이다.
기본역량평가 결과는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는 대학의 경우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2018년 서울 내 대학 정원은 3.5% 감소(9만771명에서 8만7572명)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 외 수도권 지역 대학 정원은 9.9% 감소(11만1386에서 10만368명), 이외 지역 대학 정원은 13.6% 감소(34만3715명에서 29만6835명)해 지방대의 정원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 정원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입시업계는 수험생들도 수험생이 대입정원보다 적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인 서울’ 진입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교수노조 등 21개 단체가 속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새 대학정원 감축 정책을 두고 "학생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다수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정원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돼 수도권 편중과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교육부는 작년 대입정원(49만7218명)이 유지되면 당장 내년부터 전체 정원보다 수험생(대입가능자원)이 1만7000여명 모자란다고 밝혔다.
수치로만 보면 ‘대입 경쟁’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반대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재정 부담을 견디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지방대보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더욱 몰려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대입정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6만1000여명 감소했다.
정부는 2021년 시행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폐교를 원하는 사립대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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