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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에 의존하지 않겠다"...내년 R&D예산 대폭 확대7년간 7조8000억 투자 세부계획 공개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9.08.11 16:12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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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22조원 규모의 안팎의 예산을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에도 R&D 분야 예산 증가 계획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조기 국산화와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 예정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도 R&D 분야 예산을 21조4370억원 편성한다는 중기 계획을 세워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예산은 2016년 19조1000억원, 2017년 19조5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 올해 20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정부는 신기술 개발 등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 R&D 예산을 처음 20조원대로 구성했다.

하지만 올해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우리나라의 전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관련 부처의 R&D 분야 예산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이었다.

앞서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알파(α)' 규모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이달 초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2732억원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긴급 사업에 투입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 예산을 획기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로부터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했을 때 R&D 예산을 중심으로 약 8000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던 만큼, 내년도 본 예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R&D 예산이 집중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 중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개+α에는 일단 추경 예산을 투입했으며,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나머지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규모 R&D 재원을 투자하고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사업,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핵심품목 R&D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단기, 중장기 예산 배분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 내역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R&D 분야 예산을 연평균 5.2% 늘려 2022년 R&D 예산이 24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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