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7조8000억 투자 세부계획 공개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도 R&D 분야 예산을 21조4370억원 편성한다는 중기 계획을 세워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예산은 2016년 19조1000억원, 2017년 19조5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 올해 20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정부는 신기술 개발 등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 R&D 예산을 처음 20조원대로 구성했다.
하지만 올해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우리나라의 전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관련 부처의 R&D 분야 예산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이었다.
앞서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알파(α)' 규모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로부터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했을 때 R&D 예산을 중심으로 약 8000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던 만큼, 내년도 본 예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R&D 예산이 집중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 중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개+α에는 일단 추경 예산을 투입했으며,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나머지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규모 R&D 재원을 투자하고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사업,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핵심품목 R&D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단기, 중장기 예산 배분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 내역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R&D 분야 예산을 연평균 5.2% 늘려 2022년 R&D 예산이 24조원에 이른다.
권희진 기자
press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