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보호해야
그러나 기업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제조사가 조사보고서 제출로 인한 영업기밀 누출을 우려하여 공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윤 의원은“이는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들의 산업 기술이 유출되는 위험까지 초래할 것이다. 연구·개발 활동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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