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슈퍼 예산 가능성 커져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확장재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재정을 갖는 이유는 일본 무역보복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윤 부의장은 “예를 들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은 과감하게 발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1조원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서 알파 부분을 더 키우고 과감하게 발굴하려고 한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고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날 확장재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의 7.3%를 뛰어넘어 9%의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예산을 의식했는지 윤 부의장은 “오늘 규모나 수치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년 세수 현황을 파악해서 균형 잡힌 확정적 예산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기재부도 이 부분은 의견을 함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이인영 더불어미눚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각 상임위 간사가 모두 참여했다.
윤 부의장은 “각 상임위별로 예산 관련 사안을 질의했고, 또 건의했다”며 “상임위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가지고 부처에서 논의하고 추후에 당정협의를 또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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