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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대항조치면 WTO 위반?정부 "국내법·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8.13 16:32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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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맞대응'이 아니라고 밝혀 그 배경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형식상 두 나라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사실상 상응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특히 '맞대응'이나 '상응조치'라는 용어 자체를 꺼렸다. 이는 무엇보다 국제사회 여론이나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을 의식해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WTO 협정에는 회원국이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해 일방적 무역조치를 취하지 말고 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 이후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특히 향후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일본에 대해 실질적인 수출제한 조치에 들어갔을 경우 WTO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양국간 소통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위협을 가하고 특히 한국이 과도하게 반응해 일본처럼 실질적인 수출규제로 확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로선 일본처럼 구체적으로 개별 품목을 지정해 일본에 대해 수출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고시 개정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강대강' 구도를 가져가는 것 같지만 향후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일본에 협상 여지를 남겼다고 본다"면서 "양국 다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돼 가는 만큼 서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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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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