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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日 수출규제, 범국가적 역량 모아 대응해야""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불안감을 키우는 것 경계해야"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8.13 16:32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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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하고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각이 발표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관님들과 위원장님들이 계신다"며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의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업무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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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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