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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범죄행위"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 국회 기자간담회 통해 촉구
"오염수 방류시 동해 유입…한국 정부, 탈원전 재생 에너지 정책 적극 추진해야"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8.14 15:4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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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원식, 연구책임 김성환·김해영 의원)과 공동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정부가 아베 내각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라고 권고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아베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존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양국간 새로운 외교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제 1원전 전경. 사진=그린피스

일본 정부는 내년에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자국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트라우마를 탈피할 것을 꿈꾸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수 관리의 불확실성과 해양 방류의 위험성이 아베 정부의 앞날에 그늘을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원식, 연구책임 김성환·김해영 의원)과 공동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정부가 아베 내각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라고 권고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원식, 연구책임 김성환·김해영 의원)과 공동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정부가 아베 내각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이날 숀 버니(Shaun Burnie)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점과 진실'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면 한반도 주변 바다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고 아베 내각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니 수석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정부에 '핵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지 말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다음달 열리는 국제해사기구의 런던협약·의정서 합동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발전사업주체인 도쿄전력(TEPCO)은 2011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 1원전에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0만톤 가량을 저장탱크에 담아 쌓아두고 있다. 또 3개 원자로 안으로 매일 216톤의 지하수가 유입돼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에 있는 핵연료와 섞이면서 매주 1497톤씩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새로 생기고 있다. 태풍 등 기상악화로 비가 많이 오면 지하수 유입량은 늘어난다.

저장탱크에 들어있는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원자로 내 방사성 오염수다. 3기의 원자로 안에는 지난달 말 기준 오염수 1만8000톤이 들어있다. 원자로 내 오염수는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보다 방사능 수치가 약 1억배 높다. 도쿄전력은 2021년까지 원자로 내 오염수를 6000톤까지 줄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측은 "2022년 6월까지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 저장 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없고 부지 밖으로 저장 공간을 확장하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버니 수석은 "저장 공간이 없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용접 탄소강으로 만든 수직탱크 1000여개를 설치해 기존 플랜지 탱크를 대체할 수 있는데다 방사성 오염 토양 등 폐기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버니 수석은 일본 카나자와, 후쿠시마, 히로사키 대학 연구진의 연구를 인용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 115만톤이 방류되면 동해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올라간다고 꼬집었다.


일본 3개 대학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했을 때 세슘을 함유한 오염수는 일본 해안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까지 이동한 뒤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됐다. 오염수가 동해까지 닿는데 1년이 걸렸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염도가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방사능 오염 수치는 최고치에 이르렀다.

동해의 2015~2016년 세슘 137 농도는 1㎥당 3.4Bq(베크렐)를 기록해 사고 전(입방미터당 1.5Bq)보다 2배 증가했다. 동해로 유입될 세슘137 방사능 총량은 최대 200TBq(테라베크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 방사성 물질 총량에 대한 안전기준은 따로 없을 정도 심각하다. 이 탓에 태평양과 동해 연안 어업 등에 갖가지 악영향이 우려된다. 세슘137과 함께 유독성 발암물질 삼중수소도 동해로 함께 들어왔다.

버니 수석은 "원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일단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벌어진다. 이는 일본 원자로든 한국수력원자력(KHNP) 원자로든 마찬가지"라며 "한국 정부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더 야심차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는 "인터넷에서 일부 원자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바다에 희석돼 그 피해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는데 심히 우려스럽다"며 "그러한 생각으로 미국과 구 소련 등은 2000번이 넘는 핵실험을 해서 대기중에 방사성 물질이 퍼지게 만들었고 우리나라나 구 소련은 동해에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바다를 오염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폐를 끼친다'는 말이 가장 모욕적인 말로 알려졌다"며 "일본은 오염수 무단 방류로 전 세계에 폐를 끼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다.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만 늘어놓는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우리 정부가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환 의원은 "일본은 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비용 부담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한다면 이는 선진 문명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베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장기적으로 오염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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