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에서 논의해야" VS 政, "기업 비밀 노출 꺼려"
성윤모·박영선 장관,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 계기 삼겠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부적 사항에 관한 자료 요구에 정부가 '일본에 우리의 전략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충실히 설명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로 인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회의) 비공개를 요청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여러 대처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략품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00대 품목이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포괄될 것 같은데 구태여 품목을 제출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제출이 정 어려우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구체적 품목이나 기업 영업비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불가피하게 비공개를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신인도나 거래 상대와 관련한 우려 때문에 사실상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주에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나머지 품목도 신속한 허가가 나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건 갖고 판단하기엔 조금 성급한 것 같기도 하다"며 "8월 28일 이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편의 제공 안보 우호국)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도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규범에 부합하지도 않고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와 관련 "'히든 챔피언(인지도는 낮으나 세계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많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들도 이번 일본처럼 몽니를 부리는 국가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지한 검토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장비의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는 4차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겠다'는 아베(일본 정부)의 계략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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