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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제는 경제야'...미사일, 반도체 그리고 전기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08.16 16:54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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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은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선점하려고 치열한 기술우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선점은 곧 세계 표준기술로 인정받기 때문에 각 국들이 관련 산업에 적용시에는 선점된 기술을 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지난 4월 3일 밤 11시에 전격적으로 5세대(5G)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개통, 상용화를 알리자 이후 6시간만에 미국도 한 통신사를 통해 5G를 개통시켰다. 5G는 기존 4G를 뛰어넘어 4차산업 혁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기술을 뜻한다. 유선시대가 필요없는 무선, 인공지능(AI)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4차산업 혁명의 기초는 바로 반도체와 이를 구동시킬 수 있는 전기, 즉 에너지이다. 한국이 반도체로 치고 나가자 일본이 소재 수출을 한국에 견제하고 나선 것도 그렇고 미국이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관련기술을 차단하고 나선 것도 어찌 보면 미래시대 시장 선점을 주도하려는 주요 선진국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1위 경제대국을 놓고 싸우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소재 산업마저 한국에 밀릴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의 초조함이 묻어나고 있다.

그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올 들어 8차례나 동해상에 쏘고 있다. 남북, 북미간 비핵화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해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핵과 미사일 외에 북한이 현 시점에서 내세울 건 없고 이를 지렛대로 이해 당사자인 주요국과 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부터 미국과 중국은 관세 맞때리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금지, 중국의 환율평가 절하, 미국의 중국산 3000억 달러어치 관세 10%부과, 중국 미국조치에 보복조치 시사, 미국 10%관세부과 9월1일에서 12월로 연기, 미국 10년짜리 국채와 2년짜리 국채보다 금리가 더 낮은 역전, 미국 중국 원자력발전소와 계열사 3사에 기술규제, 중국 강력반발, 트럼프 중국에 대한 최후의 보복 시사, 중국 미국조치에 강경대응 경고, 미중 홍콩시위 사태에 상호 경고등으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다.

1개월 전에 만난 중국 사회과학원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5G세대를 넘어 6G시대를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6G시대이후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려면 그만큼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중국이 5G도 상용화를 못시키면서 6G로 건너뛰겠다는 야심은 마치 디젤과 가솔린 자동차 제조의 후발주자 중국이 세계 1위 전기차 제조공장으로 앞선 경우와 비슷한 정책이다. 4차산업 혁명의 핵심 동력이 반도체와 전기라면 그 전기를 생산하는 원유에서 중국은 원자력발전소로 가겠다는 게 그 관계자와의 대담중 살펴본 키워드였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정부의 미시 및 거시정책을 분석해서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주요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미래에 어떤 정책을 펴는지 엿볼 수 있다.


16일 중국발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의 국유 원전 업체 중국광허그룹(中國廣核集團·CGN)과 자회사 3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이들 업체에 부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광허그룹이 건설하고 있는 일부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미국 조치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미국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으로 중국과 세계 각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중단하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반도체 핵심기술인 장비과 소재를 규제한데 이어 기술 선도국을 향해 필요한 전기인 에너지 기술마저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도 초기 건설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해서 가동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어떻게든 돈을 찍어내 경기를 떠받치려 안간힘을 쓰지만 제조와 신기술로 세계 선도기술을 확보하려는 중국과 한국의 힘겨운 반격이 살얼음처럼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경제야’를 놓고 한치 양보도 없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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