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산업보안연구학회, '국가 R&D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선택과 집중' 원리 따라 집중 투자해야…실패 노하우 공유·필요시 중복투자도 허용해야"
이날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R&D 투자규모는 올해 20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포함해 총 79조원으로 세계 5위, 국내총소득(GDP) 대비 비중은 4.55%로 세계 1위, 연구성공률 98%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라며 "하지만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은 17.8%로 세계 30위, 2013년~2017년간 논문 피인용수 1편당 5.84로 세계 35위를 기록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하위권을 못 벗어나는 '한국 R&D 역설'에 빠졌다"고 양적 성장에 매몰된 우리나라 R&D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미래 국가 R&D 수행 전략 방향은 선도형(퍼스트-무버형)과 추격형(캐치-업형)을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의 국산화는 불가능하므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R&D 선정평가시 공정·공평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나눠먹기가 되지 않도록 인공지능(AI)을 도입할 수 있다. 아이디어 차원의 가능성만으로도 연구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 평가를 유예하는 등 미래지향적 선정심사제도를 도입해 단기·성과주의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논문, 특허 등 이론기반형 연구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실패 노하우 공유를 인정하는 식으로 R&D 결과 평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박사는 "인력파견·겸직 활성화 등을 통해 연구기관간 활발한 인력교류를 하고 전략 소재·부품 분야 중심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함과 동시에 분석장비·인프라의 전면 개방을 통한 공동 활용을 통해 융합 R&D를 추구해야 한다"며 "아울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범 부처를 조율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을 설치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혁신본부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된 최근 정부 R&D 정책 내용을 소개했다. 안 과장은 "R&D 기획에서 집행까지 통상 일곱달 걸렸는데 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A부터 Z까지 모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 연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실패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 차원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는 소재·부품 개발에 중소·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의 참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하도록 유도하겠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신보호무역주의 충격이 급속도로 다가 오면서 기존 무역규범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 위기에 국가적 자산을 총동원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계와 산업계는 각 분야의 발전과 나라의 명운을 위해 기존 칸막이를 혁파해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 나온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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