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지원 늘려
그런데 1999년 물 10m³당 1원인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댐소재 지자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감소해 수력발전사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댐소재 지자체의 세입확충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