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포토레지스트 2차 수출 허가... 공급의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

▲ 청와대.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지 "소미아는 현재 결정된 사안이 없고 지소미아 자체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안"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전향적 태도, 그리고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일본 측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도 그렇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2차 수출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일본의 어떤 기류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공급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3개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일본의 입장이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지난번에도 피해자 측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다"면서 "일본과의 대화 과정에서 여러 입장의 변화 등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될 사안일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실상의 어떤 입장 변화나 태도 변화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판단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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