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6개 분야…1조5700억 규모

▲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2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면제와 산학협력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도 의결했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 안은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총사업비 기준 약 2조원 규모의 3개 사업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당장 예산이 투입돼 국산화를 위한 R&D가 개시된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6개 분야 100대 품목 중심으로 소재 핵심기술 R&D(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1조57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최근 연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다.

정부는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