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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단순연장 넘는 '조건부연장론' 대안 부각정부 당국자들, "재연장 여부,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 검토"
전문가들, "1년 연장하되 일본 정부 조치따라 협력 수준 조절"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8.21 16:3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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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24일 시한 만료되는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놓고 향후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고심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아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해야 하는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협정을 1년 연장하되 일본의 추가 조치에 맞춰 양국간 정보협력 수준을 조절하는 '조건부 연장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일간의 갈등이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시한 만료되는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놓고 향후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에 강경 대응하고 비등하는 국민들의 반일 불매 운동에 발 맞춰 지소미아 폐기 쪽에 무게를 뒀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對日) 강경 발언 대신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재연장으로 기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 당국자들도 발언을 신중히 하면서 최종 결정은 시한 연장 마지막 순간에 드러날 전망이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대일 상황반장인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협력,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일본)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체결하면서 아무런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 당시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실효성을 설명하고 잘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했다"며 협정 체결시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면서도 "(재연장 여부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소미아 연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 갈수록 경색되는 한·일 관계의 추가적 악화를 막고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미 평화 진전을 위해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미국과의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가급적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광주 서구을)과 동북아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소미아는 한·일 정보교류협정이지만 한·일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북미실무회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해야 할 시점에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간의 갈등이 한·미간 협상의 부담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의 정보 습득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받거나 자체 능력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일본으로부터 정보 유입은 적다. 대북 정보가 일본으로 새나가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실질적인 정보협력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는 연장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바라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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