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간투데이 이훈균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의원(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등급제 폐지 정책에 따라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충북 장애인 정책 재정립을 촉구했다.
그는 또, 중중장애인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이 부족해 중증장애인들이 특수학교 졸업이후 취업이나 직업재활기관에 가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장애가 악화되고 가족들은 돌봄 노동에 다시 처해지시는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장애인 위·수탁시설과 그에 따른 종사자수가 절대부족하고 근로환경도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이숙애 의원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실효성 있는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시·청각장애 학생들에 한해서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선정기준 제한'에 대해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법 개정 전이라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력 요구했다.
또, 시·군 이양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탈 시설정책으로서 지역사회 내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중앙정부에 국가사업으로의 환원을 건의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과 공동생활가정 등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력배치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강화와 충북의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및 접근성 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이숙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사전에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라며“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재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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