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9.13 대책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3월 말보다 16조2000억원(1.1%) 증가한 155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부터 가계 부채 증가속도는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속도보다 가계 빚 증가속도가 높은 상황이다.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지금처럼 시장을 견제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에 대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2분기 가계대출 증가폭은 작년 동기(24조1000억원)보다는 작지만 올해 1분기(3조2000억원)보다는 크게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9.13대책 직후 보였던 대출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가계대출이 다소 완만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 하락율은 2004년 3분기(4.1%)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작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4.3%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당시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가계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9%, 2016년 11.6%, 8.1% 순으로 각각 부채율이 폭증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된 가계 부채는 결국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대출 억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점차 안정 궤도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분기 7.5%에서 3분기 6.7%, 4분기 5.9%, 올해 1분기 4.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소득보다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1분기에 비해 가계 빚 증가폭이 많이 늘어났다.

1분기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1.2%,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3.6%에 머물러 가계신용 증가율(4.3%)에 못 미쳤다.

게다가 대출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들어 서울 지역 주택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살펴보면 2분기 증가폭은 15조4000억원으로 1분기(5조1000억원)보다 3배 이상 많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 대출 증가액이 13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증가액은 5000억원, 보험사 등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판매신용은 계절적 요인으로 1분기 1조9000억원 감소했으나, 2분기 들어서는 8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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