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산업팀 구성헌 기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때마침 중견사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으며 건설업계 위기론이 부각되며 회비에 대한 부담을 건설사들이 토로하기 시작했고 이런 불만들이 건설협·단체 통·폐합에 대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일견 이런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사정이 어려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때에 준조세 성격의 협·단체 회비는 건설사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회비 몇 번 체납했다고해서 필요한 서류발급을 거절하는 등의 행태는 협·단체의 임무를 망각한 ‘안하무인’의 태도임이 분명하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일부분의 부작용을 차지하고서도 협·단체의 통·폐합을 쉽게 입에 올려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협회로 대한건설협회가 있지만 이 협회의 경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다보니 대형사와 중견사, 그리고 소형사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일일이 반영해 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30개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 등을 만들어 낸 것이다.
무엇이든 없애기는 쉬워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힘들다. 지금 조금 힘들다고 통·폐합을 실시할 경우 훗날 필요하다고 쉽게 만들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고위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건설업계 인사들로 채우면 일견 좋아보일 수도 있지만 정책적인 제안이나 정부부처와의 의견조율에 힘을 받기가 힘들다.
법조계에도 ‘전관예우’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들 고위공무원들이 있음으로 건설업계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한번씩 불거질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건설협·단체의 통·폐합 문제. 현재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해 보면 답은 의외로 쉽다.
구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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