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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視界) 제로’에 놓인 세종시[기자수첩] 주택부동산팀 장진구 기자
  • 장진구 기자
  • 승인 2010.06.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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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또 세종시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지난 3일 지방선거 결과를 지켜본 LH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야권의 선거 압승으로 어렵게 끌고 오던 세종시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되면서 다시 표류하게 될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세종시 사업이 ‘시계(視界) 제로’ 상태에 놓였다.

정권 견제심리가 발동한 민심이 야권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건설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세종시 수혜지역인 충청권에서 민심은 수정안 보다 원안 추진을 요구했고 결국 여권은 완패했다. 정부`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세종시 수정안을 6월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시킬 방침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만일 내달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야당의 승리로 끝난다면 사업 추진은 더욱 불투명하다. 때문에 일각에선 다가오는 2012년 총선까지 세종시 사업이 전면 보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더욱 복잡해진 '세종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여권은 애시당초 대화와 소통을 도외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만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읽어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재검토 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업이 당장 중단되더라도 표출된 민심과 호흡하고 흐름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 요구되는 것은 정치권의 원만한 타협이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이나 압승을 거둔 야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수정안 추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여기에 정략적 접근은 피해야 한다. 오로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초심으로 이해관계를 떠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만들어야 한다. 야권 역시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사업 철회보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게 바람직하다.

대형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 부담이 크다. 논의는 신중하되 판단은 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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