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R&D 지출액 격차, 소재부문 1.6배 달해"
건보지원 1조 ↑…미세먼지 예산, 지난해 두배 ↑…다음달 3일 예산안 국회 제출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편의 제공 안보우호국) 제외 등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두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며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지난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소재·부품기업 1만117개사(한국 2787곳, 일본 7330곳)의 1개사당 연구·개발(R&D)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소재 생산기업 5곳 중 3곳 꼴로 일본 기업의 R&D가 한국보다 많았고 부품 업체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일 기업이 서로 비슷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재 부문에서 일본 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국 기업의 1.6배였다. 세부적으로 1차 금속 5.3배, 섬유 5.1배, 화합물 및 화학제품 3.1배에 달했다. 이 중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소재 기업만 분석하면 일본이 한국의 40.9배였다. 일본의 주요 수출규제 대상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적인 소재를 만드는 화학소재 기업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 소재·부품산업은 반도체 쏠림이 심한 반면 화학, 정밀부품 등 다른 핵심 소재·부품에서 갈 길이 멀다"며 "꾸준한 R&D 지원과 화학물질 관련 규제 및 노동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세먼지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32만4000톤) 대비 감축 비율을 35.8%(11만6000톤)로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청년의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충된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올해 말 도래하는 유아교육 특별회계의 일몰은 3년 연장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농업 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에 따라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7000억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된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올해보다 13만개 확대된 74만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된다. 2022년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밖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확대,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6·25 전쟁 군경 전사자의 제적 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 등에도 예산이 확충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예산 총규모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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