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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배제 단행…"추가 보복 고려"관세인상·비자발급 강화 등 만지작…일본내 비판여론은 걸림돌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9.08.27 16:2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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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이달 초 공포한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오는 28일 시행된 이후 한국에 대한 추가보복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훨씬 까다로운 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포함된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과 품목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즉,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가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뿐만 아니라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이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인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경은 감추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아베 정권에 대응하는 태도만 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의 경우 27일자 사설에서 한국군이 독도방어 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일본 자국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일본 정부로서도 부담 요인이다. 일본 정치계에서 아베 정권의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여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고, 일본 시민단체도 한국과의 정상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일본 중소기업 사정이 악화되고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 방문을 지양하는 움직임이 이어져 일본 지자체들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이 전쟁 책임을 밝힌 독일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역시 "일본이 한반도에 식민지배로 고통을 줬다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원로 정치인과 지식인들도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하는 소신을 밝혔다. 이에 일본의 국민도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 인식에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수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등 저명인사들이 인터넷에서 펼치고 있는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는 첫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무려 8404명이 참가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해 강대강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섣불리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내들기 힘든 배경이다. 특히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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