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R&D·SOC 지출 크게 늘려 경기·日규제 대응…복지도 두자릿수 증가율
이를 통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 것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과 경제 체질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다.
예산안은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친 절박한 상황이 고려됐다. 또한 경기 부양 의도는 물론 사회안전망을 넓혀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일본 규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와 함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지출을 무려 27% 넘게 늘린 것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이 같은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건설·교통 등 SOC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9% 많은 22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이런 증가율은 올해(4.2%)의 3배로,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축소 기조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에 20조원 아래로 떨어졌던 예산이 다시 20조원대로 회복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4.6%보다 무려 8.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편 내년 세수가 10년 만에 감소하고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가 5년 만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내년에 나랏빚이 6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중 60조2000억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예산 기준 적자국채 발행액이 최대 39조6000억원(2015년)이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20조원 이상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밑돌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인 39.8%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적자국채를 역대 최대인 60조원 찍고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육박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정부의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수긍하면서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증가폭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는 우려를 표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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