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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10년 만에 처음 줄어…반도체 부진에 법인세 18.7%↓올해 국세 세입, 전년 대비 0.9% 감소한 292조391억원 예상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8.29 14:37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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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국가 예산을 형성하는 큰 축인 국세 세입이 10년 만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은 올해(294조7919억원)보다 0.9% 감소한 총 292조391억원으로 예상됐다.

본예산 기준으로 국세 세입이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 세입 감소 배경으로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악화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꼽힌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전망치가 64조4192억원으로, 올해(79조2501억원) 대비 18.7%가 줄어든다.

전 세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종료됨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법인의 영업실적이 직격탄을 맞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55.6% 감소했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88.9% 급감했다.

이 같은 법인 영업실적은 내년도 법인세 수입과 직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올해 법인 성적이 내년 법인세로 이어지는데 예측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울 정도로 (법인세 급감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세입은 68조8777억원으로 올해보다 0.2%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할 예정이라서 세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에 걷히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5조1000억원은 곧장 지방재정으로 이양된다.

소득세의 경우 올해보다 10.0% 늘어난 88조4222억원으로 예상된다.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시장 회복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세가 4조3848억원으로 예상돼 3.3%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16.5%와 15.0%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284조1557억원으로, 올해 예산(287조1769억원)보다 1.1% 감소가 예상된다.

특별회계는 7조8835억원으로, 올해(7조6150억원)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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