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만큼 국회에서 가감을 통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500조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차이인 적자분 31조5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역대 최대인 60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에 육박하고, 2023년에는 46.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 지출증가율 9.3%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넘고,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편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에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폭이 -3% 이상으로 커지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슈퍼 예산 배경을 설명했다.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7.5%(5조2000억원)나 증가한 23조9000억원으로 주요 분야 증가율보다 단연 돋보인다.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전쟁과 일본의 소재와 부품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산업 육성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또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려 잡았다. 노인 일자리 74만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5000개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12.8%(20조6000억원) 늘어났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54조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세계 경기가 부진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친 절박한 상황이 고려됐다지만 성장 출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재정적자 편성 근본 원인은 수출주도 업종인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법인세 등 세수부족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세수가 10년 만에 감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도 5년 만에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설명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재정에 나섰지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증가 폭도 급속히 커지는 만큼 성장 출구전략에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마냥 적자재정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자재정이 기존 틀 위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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