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예산, 작년 比 74.6%↑
'붉은 수돗물' 사태 근본적 해결 위한 예산도 작년比 2배 ↑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 4조원을 투입하고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내년 예산은 4조원으로 올해 2조3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예산보다 무려 74.6%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 추경 예산 규모(1조3000억원)를 감안해도 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목표는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만4000t을 2022년까지 35.8%(11만6000t)로 줄이는 목표를 2021년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관련 예산도 올해 1조825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조2904억원에 이른다.

미세먼지 감량을 위해 정부는 ▲노후 경유차 30만대를 조기 폐차하는 데에 2896억원 ▲저감장치(DPF) 부착에 1383억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200억원 ▲건설기계 1만대 엔진 교체에 990억원 ▲DPF 부착에 330억원 ▲소규모 사업장 4000 곳에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2200억원을 편성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7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전국 지하역사(566곳) 자동측정망 설치, 지하역사·터널·열차 등 공기정화 사업, 저소득층(246만명) 마스크 지급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사업에 1836억원이 편성됐다.

또 한·미·유럽연합(EU) 대기질 공동연구 고도화나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 및 심포지엄 개최, 중국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 연구 추진 등을 포함한 국제협력 등 정책기반 강화 예산에 1501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인천과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이 대폭 늘었다.

붉은 수돗물 사태의 주요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올해 2359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4680억원이 배정됐다.

또 전국 지방 상수도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81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함으로 물 관리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 사업도 동시에 실시한다.

정부는 상수원 상류 유역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36억원), 녹조 다발 지역 IoT(사물인터넷) 기반 수질 감시시스템 신규 구축(24억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유해물질 관리도 강화된다.

화학물질이나 폐기물 등 전국의 불법·방치 폐기물 21만t을 처리하는 데에 288억원을 편성했으며, 유해·불법·재해재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국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0억원을 투입한다.

또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올해 29종→내년 500종)하는 데 250억원, 등록·승인(올해 60종→내년 570종) 과정에 176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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