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자" 중의원 발언에는 '노코멘트'
"북한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이미 실현"도 반영…NHK 보도

▲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이 3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등을 촉구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독도 방문에는 민주당 설 최고위원과 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이 함께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모임인 지광회 이석문 회장과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동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한국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1일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 항의한 가운데 일본은 조만간 공개될 방위백서에 한국 정부가 한일 국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대해 실망감을 명시할 것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인 점에 비춰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 방문을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외교 경로로 즉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35) 중의원 의원이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트위터에 쓴 것에 관해서는 "개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논평하는 것을 삼가고 싶다"고 둘러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조만간 공개될 방위백서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명시할 것이라고 NHK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관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이 최근 정리된 백서의 개요에 포함됐다.

방위백서에는 앞서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해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반영될 것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북한이 공표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나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 등에 관한 기술도 방위백서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위백서는 이달 중에 각의 결정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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