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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에 당부한다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09.02 16:41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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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부터 정기국회가 100일동안 열린다. 20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현안은 첩첩산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 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 열리지만 1일이 공휴일이어서 2일부터 100일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법안을 심의·통과시키는 일을 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일본과 불거진 무역분쟁, 지소미아 종료 등 외교와 통상 현안외에도 국내 민생과 정치현안에 대해 산적한 쟁점들이 대기하고 있다.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청문회 불발에 따른 여야 대치정국에다 침체된 경기를 방어하고 소재·부품산업 진작 등을 위한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패스트트랙 등 곳곳에 충돌 요인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지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또한 야당이 국회밖에서 그토록 대여 및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투쟁을 국회내에서 심사와 평가로 밝혀낼지도 두고 볼 일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자신들이 ‘놀고 먹는’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국민들의 표심을 원한다면 산적한 현안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2일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일정에 합의해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9월 17∼19일), 국정감사(9월 30∼10월 19일), 내년 예산 심의 및 시정연설(10월 22일부터)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내년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살펴보고 가감을 하는 일이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은 돌발성 무역분쟁과 경기침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 513조5000억원이라는 '슈퍼예산'으로 꾸려졌다. 경기침체에 대한 공방에 슈퍼예산도 반가워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세수가 당초 기대보다 부족해서 빚을 내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슈퍼예산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벌써부터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실정에 따른 빚내서 돈풀기라며 치열한 공방을 장외에서 이미 벌여왔다.

선거제·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전체 일정에 차질을 불러올 안건들이다. 지난 4월 여야는 패스트트랙관련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만큼 이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하지만 나머지 패스트트랙 안건은 여야, 야야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전체 국회일정을 가로막을 변수로 남아있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1일 기준 2만2479건으로, 이 중 처리된 의안은 6867건에 불과해 처리율이 30.5%에 그치고 있다.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라는 기록을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깰지가 주목된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를 추가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여기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지원, 민생지원, 청년지원, SOC(사회간접자본)·안전 도모 등 5가지 분야 핵심 과제의 입법 등도 대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법안 폐기도 20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과제다.

국내의 민생과 정치 현안외에도 우방과 동맹이라 여겼던 주변국들이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와중에 침체기로의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슈퍼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때보다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율 최저라는 오명을 씻고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제에 국회도 적극 나서서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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