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 10조3609억원…전체 40.2% 차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40%가 실업자 생계 지원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은 모두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증액됐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이 10조3609억원(40.2%)으로 가장 많았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은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공적 자금으로써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한다.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518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했으며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는 7조1828억원, 지원 대상 121만명에 비해 크기 웃도는 규모다.

특히 구직자를 위한 구직 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릴 전망이다.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예산도 836억원으로, 올해보다 28.6% 증가했다. 고용장려금 사업에는 6조6166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실직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9241억원으로 40.7%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195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 증액된 가운데 지원 대상은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창업지원 사업과 구직자, 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돕는 직업훈련 사업 예산은 각각 2조3631억원, 2조291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은 1조2133억원으로, 올해보다 23.0% 증액됐다.

이 가운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71억원이며, 2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은 내년 상반기까지 1642억원을 편성해 5만명이 수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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