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500개 일본거래사 대상 조사, "전화위복 계기 삼아"
대기업·중소기업, 준비계획 상태 상반돼…정부 지원 필요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아베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 거래관계를 맺어왔던 국내기업과 일본기업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국내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일 의존도를 낮춘다는 입장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준비 상태가 미흡해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일본기업은 우수한 품질과 적시생산시스템(Just In Time)으로 신뢰가 높았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이후 안정적 사업파트너라는 국내기업들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간 경제협력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56.0%)이 '일시적 관계 악화돼도 협력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44.0%)을 다소 앞섰다.
또 상당수 기업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보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55%는 이번 수출규제를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응답은 30.6%,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4.4%를 기록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응답기업의 55.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가 매우 큼'(10.6%)과 '피해가 약간 있음' (44.4%)이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45.0%)보다 10% 포인트 많았다.
업종별로는 관광(87.8%), 반도체(85.4%) 등의 산업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조선(18.6%), 전지(38.7%) 등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예상하는 응답이 낮았다.
부문별로는 직접적 피해보다 간접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직접적 피해 부문인 대일(對日)수출이나 수입에서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5.8%, 28.8%로 조사됐다. 반면 간접적 부문인 관광산업, 기술교류에서는 같은 응답이 48.4%, 34.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에 따라 수출규제 대응책 준비에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의 경우 4곳 중 3곳(73.0%)이 이미 대책을 마련했거나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대응계획 없다'는 27.0%에 그쳤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26.0%)만이 대책을 마련했거나 중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계획 없다'가 무려 74.0%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들은 이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37.8%),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32.0%), '규제 혁신'(19.4%), '인수·합병(M&A) 등 해외기술 구입 지원'(10.8%)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규제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등 환경규제'(26.0%),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25.2%),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규제'(24.8%)등을 꼽았다.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16.2%), '공무원 소극행정 등 기타'(7.8%) 순이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R&D, 기업간 협업, 규제, 노동, 환경 등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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