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세금이 집에 쪽지로 날아온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늘어나면 그와 비례해서 부족한 세수를 세금 또는 빚을 내서 짜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이 고혈을 쥐어짜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로 그 대한민국 국가가 떠안아야 할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오는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오는 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채무 1061조3000억원 중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000억원이다. 국가채무 중 연도별 전체 예산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000억원 중 57.6%인 26조5000억원, 2020년 805조5000억원 중 59.2%인 476조5000억원, 2021년 887조6000억원 중 61.8%인 548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0조6000억원 중 64.4%인 62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엔 대한민국이 떠안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700조원으로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16조원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전망이다.
기업들이 수출과 수입으로 벌어들여 세금으로 내는 소위 세수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선제적 요인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지출을 편성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가 감내해야 할 누적된 적자성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예산 중 절감과 비과세 감면·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쥐어짜야 할 지출은 줄이고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어야 할 세금은 이곳저곳 살펴서 거둬들이는 형국이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부족해서 이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늘어나는 데 있다. 이자지출은 올해 15조9829억원, 문재인 정부 끝 무렵인 오는 2023년 20조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기가 확장추세일 경우 기업과 개인 등이 세금으로 감내할 수준이 되지만 향후 전망되는 각종 지표로 볼 때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측이다. 그만큼 쥐어짜서 국민의 세금을 살펴보겠다는 횡간이 엿보인다.
기재부가 밝힌 이 이자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올해 11조9146억원에서 오는 2023년 16조1807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매년 편성되는 국가예산 중 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8.0%로 국가 예산 전체 이자지출 6%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이런 적자성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는 정부 예산 중 의무지출은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몫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 때문에 국가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안과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다.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이 내고 써야 할 소중한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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