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방향 모색

▲ (좌측부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실장, Eva Scheerlinck 호주 퇴직연금 수탁자 협회장 , 김경선 고용노동부 국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H.E.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 Garry Weaven IFM Investor 설립자, Rodney Commerford 주한호주무역대표부 대표, Zak May IFM Investor 이사 , 여성철 고용노동부 과장(제공=금융투자협회)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금융투자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이 9월 5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공동 개최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은 호주의 퇴직연금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개최돼으며, 세미나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해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본격 행사 시작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주한호주대사관 제임스 최(James Choi) 대사,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이 축사를 통해 포럼의 참석 소감 및 의미를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의 노동여건을 반영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수급권 강화를 기대한다”고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발전상을 말했다.

주한호주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포럼이 호주 연금제도가 한국 퇴직연금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장은 “한국과 호주의 연금산업 발전 논의에서 나아가 양국간 자본시장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 날 본 행사는 1부, 2부, 3부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가 이룬 성과와 함께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 동반자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발전전략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지원, △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 △제도개편을 통한 연금수령 유도를 제시했다.

첫 번째 강연자인 IFM 인베스터(Investor)의 설립자인 게리 위븐(Garry Weaven)은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 제도의 발전 과정과 시사점’을 주제로 성공요인을 △동기부여와 문화적 요인(Motivation and culture), △판매 유통(Wholesale distribution), △규모(Scale), △투자 전략(Investment strategy) 으로 소개했다.

두 번째 강연자인 자본시장연구원의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형 기금형 도입을 위해 기존 확정기여형(DC)제도를 보완하고, 급여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AIST(호주 퇴직연금수탁사협회)의 CEO 에바 쉬어링크(Eva Scheerlinck)는 호주 퇴직연금의 규제 기관, 내용, 소비자 보호 등을 설명하며 ‘기금의 운영과 규제 현황’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다.

3부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연금학회 김병덕 회장이 좌장을 맡고 2부의 발표자들과 고용노동부, 학계 등 양국 전문가들이 양국가의 퇴직연금 상황과 시사점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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