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책임론 앞세우는 기존 日정부 움직임과 같은 맥락

[일간투데이 강혜희 기자] 일본 정부가 또 다시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의 원인을 한국에 돌리는 망언을 이어갔다.

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고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우익 대표지인 산케이(産經)신문은 스가 관방장관이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며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최근에 첨예해진 직접 원인을 오히려 한국에 돌리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또 협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은 협정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 같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스가 관방장관의 시각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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