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적임자 조국 후보로 판단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조국 법무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임 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국무회의, 12일 추석 연휴가 예정된 만큼 진영 간 극한대치 상황을 더 끌고 가기보다는 이날 임명 여부를 매듭지은 것이다.

특히 임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의 극한 반발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지휘할 적임자가 조 후보자라는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제 와서 물러설 경우 반환점을 돌아선 국정동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데다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확인된 만큼 임명철회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셈이다.

특히 당 지도부 내에서는 현 국면이 사법개혁의 성패와 직결돼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비록 흠결이 있더라도 사법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기 위해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8일 회의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 문제를 넘어서 검찰의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8일 밤늦게까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청와대와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임명 강행 의견이 무게감 있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가져올 후폭풍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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