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각 정비 매듭 집권 중반기 국정과제 이행에 한층 박차 가할 것으로 전망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을 선택했다.
지난 6월 인사검증이 이뤄졌을 때부터 8·9 개각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을 최종 임명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각 직후부터 딸 입시·웅동학원·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설상가상으로 검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며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임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끝내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조 신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한다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장고 끝에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을 떠받쳐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이런 결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으로 검찰개혁의 실패를 맞본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시도한 검찰 개혁 역시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인 셈이다.
여기에 한번 신뢰를 준 참모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기용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임명을 계기로 집권 중반기 국정과제 이행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국면에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보기 드문 정면충돌 양상까지 노출된 만큼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도 조 신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방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우선 조 신임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힌다.
만에 하나 추가적인 의혹이 터져 나오거나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법이 확인되기라도 한다면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불러올 우려도 있다.
또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더욱 선명해지며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검찰의 압박에 꺾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검찰과 충돌이 한층 격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대변되는 개혁 열망에 기반해 출범한 정부"라며 "개혁에서 후퇴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 핵심 지지층이 돌아선다면 상당한 내상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조 신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모양새가 됐다"며 "대통령의 선택이 오히려 진영 간 대결을 격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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