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새로 임명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다.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 토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면서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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