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다짐하며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한 후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라며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 갈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며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조금 전 다녀온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가 그 현장"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일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며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4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로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 지원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며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쳤다"며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돼 더욱 뜻깊다.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아세안과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가능성을 나누는 뗄 수 없는 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이며 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높여갈 것"이라며 "10개국 순방을 마치면서 한·아세안이 함께 잘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1회 한· 메콩 정상회의는 이런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면서 공동 번영 미래를 함께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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