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시민연대 대규모 집회…1만2000여명 청와대 행진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틀리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맞다,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다."
수도권 42개 재개발·재건축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만2000여명이 참석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위원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로또분양자들에게 불로소득만을 가득 안긴 채 주요 거점 지역의 공급 부족 사태 등으로 인해 또다시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특정 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10주 연속 뛰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조사 기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시행 의지를 내비쳤지만,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제도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꺼냈지만 청약 광풍에 아파트 값이 뛰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일본 무역보복 등 국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집회는 청원결의서 낭독, 출정식 이후 청와대 행진 순으로 이어졌다.
미래도시시민연대 소속 조합 중 대표 조합장 30여명은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청원결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내달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행구역 지정취소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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