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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분양가상한제 맞서 재건축 조합원 시위미래도시시민연대 대규모 집회…1만2000여명 청와대 행진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9.09.10 15:18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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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 참가 조합원들이 "김현미는 틀리고 홍남기는 맞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틀리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맞다,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예고하자 이에 반발한 재건축 조합원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섰다.

수도권 42개 재개발·재건축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만2000여명이 참석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위원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로또분양자들에게 불로소득만을 가득 안긴 채 주요 거점 지역의 공급 부족 사태 등으로 인해 또다시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찬성 둔촌주공재건축조합 조합장이 9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서 단상에 서서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김 위원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특정 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을 발표해 되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불안을 느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유력한 서울에서 분양을 앞당긴 물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10주 연속 뛰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조사 기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시행 의지를 내비쳤지만,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제도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꺼냈지만 청약 광풍에 아파트 값이 뛰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일본 무역보복 등 국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집회는 청원결의서 낭독, 출정식 이후 청와대 행진 순으로 이어졌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송호길 기자

미래도시시민연대 소속 조합 중 대표 조합장 30여명은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청원결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내달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행구역 지정취소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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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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