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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현대중공업, '자료 은폐' 조사방해 혐의 적용된 듯
추혜선 의원, "전·현 공정위원장 피해자 구제책 조속 마련해야"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9.10 16:4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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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의원과 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공정위 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신임 공정위 위원장에게 조선 3사 하도급 피해 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조선 3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성금(건설이나 조선에서 공사 진행분만큼계산해 지급해 주는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공정경쟁당국의 조사에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를 피하려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료를 삭제하다 조사방해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1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8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순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의원과 조선 하도급업체들은 갑질피해 보고대회 등을 열며 조선 3사의 구조적인 하도급 갑질을 고발해 왔다.

우선 조선 3사는 마땅히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먼저 작업을 하게 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는 선공사-후계약 구조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도급 업체들은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갔다가 설계가 수시로 바뀌면서 공사 내용이 변경돼도 대금을 조정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 조선사는 하도급 업체에 인력투입을 요구하면서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선 3사들이 일감을 따내려고 저가 수주에 나서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대규모 부도 사태로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온다.

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조선3사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수많은 업체가 도산했고 3만명 가까운 인력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대우조선의 경우 하도급 갑질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부는 매각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전용 프로그램으로 회사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조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달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징계 내용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3사마다 내용이 각기 달라 병합 처리하지 않고 따로 전원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추 의원과 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공정위 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신임 공정위 위원장에게 조선 3사 하도급 피해 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김상조 정책실장은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9월인 지금까지도 공정위는 직권 조사를 마쳤다고만 할 뿐 제재를 위한 심의절차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미 진행된 하도급갑질 피해업체와 대우조선해양 간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8개월 동안 네 차례나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갑질 피해자인 원고가 이미 갖고 있는 의결서만을 제출했고 결국 피해자는 자료 부족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신임 위원장은 내정자 시절 조선사 하도급 갑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다"며 "가장 먼저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다루고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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