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내진성능 확보 천차만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시설물 3만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만2070개소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시설은 전체 설비 중 47.6%(84개소 중 40개소),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전체 시설 중 48.6%(387개소 중 188개소)의 내진율을 기록하며, 역시 내진보강 조치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진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로(98.3%) 및 전력시설(99.0%), 가스(93.0%) 및 석유저장 시설(95.7%)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시설물 중에도 여전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었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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