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방해, 대통령도 책임져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가 검찰의 공보준칙 제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해서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조국 일가를 위한 또 다른 특권과 특혜”라며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피의사실 공개금지가 아니라 조국 일가를 위한 맞춤용 특권이자 특혜에 다름 아니다”며 “법무부가 정의를 내던지고 조무부로 전락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피의자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인지 수사 방해를 위해서인지를 두고 시비가 붙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이 공보준칙 훈령 개정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훈령의 첫 대상자는 조 장관 부인이다. 정경심 훈령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자기 가족이 수사 받게 되자 인권 운운하며 제일 먼저 훈령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누가봐도 조 장관의 부인을 염두에 둔 규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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