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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출범…"견제와 균형의 원리" 강조조국,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마무리해달라"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9.17 15:38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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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7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는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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