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건으로 전년대비 9% 감소, 高비용·無혜택이 원인
그러나 신축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BF인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것과 달리, BF인증이 의무가 아닌 민간부문은 인증을 위한 소요비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증 이후의 혜택은 전무해 인증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BF인증을 받은 4243건 중 민간부문의 BF인증 실적은 565건으로 전체 13.3%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민간부문 BF인증 실적은 100건으로 전년도 110건에 비해 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간부문의 인증에 있어 공사와 공단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부문의 인증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부문의 BF인증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이 건물·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BF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BF인증 제도가 높은 인증비용과 전무한 인센티브로 인해 인증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BF인증을 받은 4243건 중 민간부문은 13.3%에 불과했고, 지난해 민간부문 BF인증 실적은 전년도 대비 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BF인증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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